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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규약

희망철도재단 정관

제정 2015.08.10.
개정 2017.02.17.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목적) 본 법인은 철도노사 공동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해 공공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노사공동 “희망철도재단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  • 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,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  • 제4조(사업의 종류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코레일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및 협력사업 참여지원(컨설팅) 등
    • 2. 공공기관(계열사 포함) 노사관계 관련 세미나 및 컨설팅 등
    • 3.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
제2장 재산 및 회계

  • 제5조(재산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“별지1”과 같다.
      •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  • 2. 부동산
      • 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    •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6조(재산의 관리)
    • ①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, 의무부담, 권리포기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.
  • 제7조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8조(세계잉여금)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  • 제9조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  • 제10조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11조(예산외 채무부담)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지원은 예외로 한다.
  • 제13조(법인 재산대여 금지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  •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    • 2. 이 법인의 임원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  •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  •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  • 제14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  •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1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(대표이사 포함)
      • 2. 감사 2인 이하
    •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한다.
  • 제15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선임방법)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  • ① 이사와 감사는 노사 동수로 하며, 공동 이사장이 각각 추천한 자로 제14조의 범위내에서 선임한다.
    • ② 다음 각 호에 임용된 자는 당연직 이사장으로 한다.<2017.02.17 개정>
구 분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
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
  • 제17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제18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의 유고나 궐위가 있을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순위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9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4장 이사회

  • 제20조(이사회 구성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  • 제20조의 1. (외부 자문위원회)
      • ① 희망철도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  • ② 외부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한다.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        • 1. 사회복지사
        • 2. 법률전문가(변호사, 회계사, 노무사, 세무사)
        • 3. 사회공헌사업 또는 유관사업 시민단체 경력 5년 이상인자
        • 4. 공동이사장이 추천한 자<2017.02.17. 신설>
  • 제21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    • ①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 • ⑤ 이 정관에 의한 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⑥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제22조(이사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)
    • ①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사공동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할 경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
  • 제23조(의결 제척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• 제24조(이사회 소집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<2017.02.17. 개정>
    •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제25조(서면의결)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할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5장 수익사업

  • 제26조(수익사업의 종류)
    •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사무국내에 사업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  • 제27조(수익의 처분 및 관리)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 • 제6장 사무국과 기획팀

    • 제28조(사무국)
      • ① 이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산하 기획팀과 운영팀을 둔다.
      • ② 사무국 산하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    제7장 보 칙

    • 제29조(정관 변경)
      • ①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0조(해산 및 합병)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제31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    • 제32조(운영규정) 이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.
    • 제33조(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 등의 보고)
      • ① 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 법인의 매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④ 본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